□ 앞으로 지방세를 잘못 납부해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좀 더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는 편리하게 취약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잘못 납부된 세금은 납세자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엔 은행계좌로 환급하고 계좌를 모르는 경우엔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안내 후 계좌번호를 받아 이체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기부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 앞서 서울시는 납세자에게 신속한 환급금 안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기존 우편 발송에 카카오톡 알림 발송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알림의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로 연결, 환급금 조회 후 계좌번호 입력 등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시 상세한 기부 알림과 손쉬운 기부까지…12월부터 시행>

□ 최근 5년간(’19년~’23년)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발생액의 0.025%로 스마트폰 환급 알림서비스 이후 전년 대비 환급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 납세자에게 환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소액일 경우 환급·기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환급금이 기부로 이어지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 미환급금은 5년이 경과하면 시 세입금으로 편입되게 된다.

□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여러 단계를 거쳐 환급내역이 조회되던 것을 스마트폰 알림에서 열람 즉시 환급내역이 조회되도록 개선하고 기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실시 중이다.

□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국내·외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및 급식 지원, 의료·심리 지원,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성평등, 위생, 일자리 만들기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시는 올해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 중 2.1%가 기부를 하였으며 카톡알림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안내하고 기부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 시행함에 따라 소액 환급금의 기부 참여는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4년 10월 10일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11만 8천 건, 154억 원이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 건이 약 6만 건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부알림도 강화했다”며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힘이 되니 소외된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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