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현 제도권 내에서 발 빠른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조합 총회 등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정부가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상당 부분 법 제·개정 선행이 필요한 내용으로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간 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

○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 내용 및 특례 지정 업체는 관련 누리집(sandbox.or.kr 내 제도홍보→승인사례)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 약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시범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 사용이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많이 개선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해 조합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관찰해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9월 9일(월)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신청 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내 분야별정보→주택→새소식)과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시의 지원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서경제신문 강서경제신문 juhnhoon2@gangkyung.com 강서경제신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강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