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 현장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ㅇ 이어, 서울시도 8.8 대책에 발맞추어, 진행 사업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참석하였다.
□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분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하였고,
* 준공 후 35년이 경과하여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배관 등도 노후되어 거주환경이 다소 불편하고, 주차장, 복리시설 등의 외부 시설은 크게 부족
ㅇ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8.8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되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사항이 논의되었다.
□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ㅇ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게 하여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ㅇ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 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며,
*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장애인 보호 작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3,922㎡) 설치 예정
□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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