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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대책 포럼 개최…"소음부담금 체계 세분화해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난 7일 오후 양천구청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공항소음대책 포럼'을 열고, 항공기소음피해 저감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피해지역 주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양천구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대상이 지난해 10월 기준 4만 30가구에 달한다. 이는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 내 전체 피해 세대수의 과반을 넘는 수준(51.3％)으로, 구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체감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전국 단위 포럼 개최를 추진했다.

포럼에는 윤석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성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를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직원, 공항소음대책지역 공무원 및 피해지역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소개 ▲주제발표 ▲전문가패널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앞서 구는 소음 영향도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이는 김포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써, 구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시 등에서 설치한 8개 공항소음 측정소와 별개로 구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윤석재 박사(한국교통연구원)가 '항공기 저소음 운항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윤석재 박사는 항공기 소음 발생 원인과 운항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시카고 오헤어 공항, 런던 히드로 공항 등 해외 주요 공항의 소음 저감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음 모니터링'과 '저소음 항공기 도입'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박성식 교수(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공항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관련 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소음대책사업 개편 방안은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세분화'와 '야간 할증제도 도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통대학교 이병찬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가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장 로비에는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에 대한 홍보부스도 마련됐다. 구는 민선8기 이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재산세 구세 감면을 시행하고, 구 직영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청력정밀검사, 심리 상담서비스, 공항이용료 지원 등 구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포럼은 공항소음대책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주체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선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유의미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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