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리내집’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 올해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을 찾는다.
□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 4쌍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결혼과 출산, 양육관련 의견을 나눈다.
□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31(월),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 신혼부부 4쌍과 간담회 진행>
□ 이번에 방문한 지난해 8월 모집해 52.9대 1(무자녀 대상 59㎡)의 경쟁률을 기록한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 이날 간담회에는 ‘미리내집(롯데캐슬 이스트폴)’에 당첨된 신혼부부 4가구가 참석해 자녀 양육과 주거비 부담 등 일상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고 입주 소감을 전한다.
○ 지난해 10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소통 자리로, 신혼부부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서 오 시장과 주 부위원장은 신혼부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적 아젠다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과 함께 양기관 간 긴밀한 협력 유지 등에 뜻을 모은다.
<정부,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행정규칙 개정안 31일 시행… 미리내집 주요내용 담겨>
□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에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발표한「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이 대폭 담겨있다.
○ 그간 서울시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시 소득 및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기준도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확대 개편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 아울러 시는 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인 ‘미리내집’이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건의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이와 함께 올해부터 장기전세(SHiftⅠ)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차부터 이주에서 입주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능하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출산 인센티브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 출산 인센티브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 주거이전, 우선매수청구권을 기존보다 앞당겨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조기 지원한다.
□ ‘미리내집’은 올해는 3,5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다세대/연립/오피스텔/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 ‘아파트형 미리내집’: 기존 유형인 장기전세주택∐로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신축 위주의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형으로, 연계형(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이주), 매수형(출산 시 10년 거주 후 기존주택 할인 매수권 제공)으로 나뉜다.
○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으로,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 이주기회를 제공한다.
□ 현재 서울시는 4월,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입주 단지는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으로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400여 호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단지와 모집 규모는 4월 SH공사 누리집(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