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안)
□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 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 반면,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해, 지역 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핵심이다.
□ 지난 5월「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 동안 다양한 리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경험과 역량을 가진 SH공사와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새로운 시민참여형 개발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의 성과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이 추진된다.
□ 나아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로 설치나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필요시설과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심도있게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 관련 법령 시행(’25.11.28.) 예정 시점에 맞춰 서울시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 이를 위해, 국토부·전문가·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정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세제 지원 등 제도 기반을 신속히 추진하며,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 규제보다는 공공기여율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유도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안정적인 수익 배당 등 신뢰성 있는 투자 환경도 구축해 나간다.
□ 서울시는 지역상생리츠의 신속한 추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에는 지역상생리츠 공모지침 마련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맞춤형 모델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지역상생리츠 도입과 더불어,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었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