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서울시민의 86.0%가 50대 이상이고, 64.4%가 남성, 83.5%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63.5%)가 가장 많았으며, 2명 중 1명이 생활비 부족(48.8%)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3명 중 1명(35.7%)은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수) 발표했다.
○ ’23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총 8,859건 중 16.8%에 달하는 1,487건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접수됐다.
□ 센터에 접수된 파산면책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 활동이 축소되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 중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도 4.3%로 전년(2.6%)보다 대폭 늘었다.
□ 신청자 중 남성이 64.4%(876명), 수급자가 83.5%(1,137명)였는데 이 두 개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추세다.
○ (남성 채무자) 57.5%(’21년) → 61.6%(’22년) → 64.4%(’23년)
○ (수급자) 79.9%(’21년) → 81.7%(’22년) → 83.5%(’23년)
□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19.3%), 3인 가구(9.0%) 순으로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과반이 넘는다는 결론이다.
□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과 ‘사업의 경영파탄’(21.5%)이 가장 많았고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3.2%에 달해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35.7%)하거나 ‘실직’(23.6%),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3.2%)이 많았다.
□ 올해 처음 발표한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고 신청인이 가장 많은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았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1,213명)인 반면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73명), 1.1%(15명)에 불과해 부채 문제 해결 이후 구직 등 일자리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신청인 중 채권자가 ‘1명~3명’이 528명(38.8%), ‘4명~6명’이 449명(33.0%), ‘7~9명’이 271명(19.9%), ‘10명 이상’이 113명(8.3%)으로 대부분 다중채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신청인 85.1%(1,158명)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45.8%가 임대보증금 ‘5백만원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었다. 58.6%는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1,000만 원 미만 보유자가 91.3%로,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서 허용하는 6개월간의 생계비인 1,110만 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하였다.
□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과반 이상인 59.5%가 1억 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3.4%로 자산에 비해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2,231명의 악성부채 3조 809억 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 현재 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영등포‧양천‧중랑‧성북‧동작‧노원‧청년동행센터(강남) 등 12개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 1644-0120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 이외에도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확대 예방을 위한 금융복지종합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전문적인 금융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한국리서치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공적채무조정 상담(’22.12월~’23년 11월)을 받은 시민 1,194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10점 만점에 9.63점을 받았다. 서비스 9.62점, 상담인력 9.74점, 센터환경 9.48점으로 고른 만족도를 보였다.
□ 김은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이고, 이중 60대 남성이 27.7%에 이른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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