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 양육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육아와 일 병행이다. 실제로 기혼여성(15~54세) 6명 중 1명은 경력단절여성(17.0%)이며, 경력단절 사유 중 절반가량(42.0%)이 ‘육아’로 인한 것이었다.
○ 국내 돌봄 인력 감소와 고령화도 중요한 문제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의 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10.5만 명으로 최근 4개년 동안 5.1만 명(연평균 1.3만 명)이 감소했으며,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 가사육아서비스 취업자수 : '19년 15만6천 명→'20년 14만4천 명→'21년 12만1천 명→'22년 11만4천 명→'23년 10만5천 명(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연령별 구성 : 15~29세(0.6%), 30~39세(0.7%), 40~49세(6.4%), 50~59세 (28.8%), 60세 이상(63.5%) (2022년 기준)
<7.17.~8.6. 이용가정 모집…서울거주 12세 이하 양육가정, 한부모‧다자녀 등 우선 선정>
□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7월17일(수)부터 3주간(7.17.~8.6.)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은 9월 초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서비스 이용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11.7.18.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또는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하되, 자녀 연령, 이용기간 등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창한 영어실력과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한 검증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선발>
□ 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완료한 상황.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 구체적 자격요건은 24~38세의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자격증(Caregiving NCⅡ 자격증 , 필리핀 직업훈련원 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소지자이며, 영어, 한국어 평가,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이력 등 신원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사관리사는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 가능하다.
□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대상으로 입국 전 송출국(필리핀) 주관 사전45시간의 취업교육이 실시되고, 8월 입국 후 4주간의 가사관리사 실무 및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이 실시되며, 교육기간 중 이용가정 매칭도 이루어진다.
○ 입국 전 취업교육은 세종학당과 연계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및 생활 이해를 중심으로 7월 15일부터 진행 중이며,
○ 8월 입국 후 한국어 및 생활문화, 가사관리․아이돌봄, 산업안전 및 성희롱 예방 등 총 160시간 정도 교육이 진행된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8시~20시까지 4/6/8시간 최장 6개월간 이용 가능>
□ 가사관리사 서비스의 직무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며,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로 선택 가능하고, 월요일~금요일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다. 단,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하여 월 119만원 정도이며,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다.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 모바일 앱으로 …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방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아래 QR코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은 양육자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더 나아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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