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 시는 이달 중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해 ’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 앞서, ICAO는 공항안전과 주변개발 간 조화를 위해 ’15년부터 전담반(TF)을 설치하여 1951년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초판이 만들어진 이후 약 70년 만에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23.5.)하여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23.6.~10.)한 바 있다.

○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ICAO는 이르면 ’25년 상반기 개정안을 의결하고, ’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이후 서울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최초로 신설하는 한편, 강서구와 양천구 등 관계 자치구와 전문가를 포함한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를 구성해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실질적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의 비행절차 및 공역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ICAO 국제기준 개정안 중 평가표면(OES)에 대해 비행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새롭게 적용될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고려한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마스터플랜은 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 및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연계한 도심항공 특화도시 구상, 공항 관련 신산업 도입 및 공항과 기존 산업거점 연계 등 도시발전 전략 또한 담을 예정이다.

□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강서구, 양천구 등 서울시 관계 자치구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장애물제한표면을 적용받는 인접 지자체(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등)까지 고도제한 완화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서울시 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비행절차 및 항행안전 분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서울시 기준안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ICAO의 국제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 김포공항에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공항권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였던 김포공항 일대가 서남권의 新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서경제신문 강서경제신문 juhnhoon2@gangkyung.com 강서경제신문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강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