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새 이름 '서울디딤돌소득'… 대한민국 대표 복지모델 시동 건다

- 서울시, 시민 공모‧투표 등 거쳐 ‘서울디딤돌소득’으로… 5일(목)부터 즉시 적용
- 시민투표 최다 득표(34%)… 어려움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는 의미
- 시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의 디딤돌 되도록 복지제도 정합성 연구‧전국화 노력”

강서경제신문 승인 2024.09.11 22:58 의견 0

□ 지난 6월부터 새 이름 찾기에 들어갔던 ‘서울안심소득’이 시민 공모․선호도 투표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오세훈표 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국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 시는 5일(목)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안심소득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는 한편 정책의 근거 규정이 담긴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내 안심소득 명칭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 시는 올해 7월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 지난 6월 시작된 새 이름 공모에는 전국에서 1만 2,580건이 제안 접수됐으며 이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추려낸 5개 후보(디딤돌소득․든든소득․도움닫기소득․성장소득․안심소득)를 놓고 시민 선호도 투표를 진행, 최다 득표작을 새 이름으로 결정했다.

□ 새 이름 ‘서울디딤돌소득’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의미로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 약 34%를 차지(투표 참여자 총 4만5천 명 중 1만5천 명 투표), 1위에 올랐다.

□ 아울러 ‘서울디딤돌소득’의 공식 영문 명칭은 세계 어디서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Seoul Stepping Stone Income(서울디딤돌소득)’으로 정하고 ‘Seoul Income(서울 소득)’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 영문 명칭은 시민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국문이 전달하는 의미를 담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정했다.

□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디딤돌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 실제로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 시는 현재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중이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새로운 K-복지모델 ‘구, 안심소득’이 취약계층 자립의 단단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담긴 ‘서울디딤돌소득’으로 새출발하게 됐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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