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레에 폐지를 가득 싣고 위험천만 도로 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지만 손에 쥐는 돈은 정작 한달에 15만원 남짓인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정적 생계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 우선 어르신들에게 폐지수집이 아닌 좀 더 안전하고 장기적인 일을 연계해주는 일자리전담기관을 전 자치구에 지정‧운영한다. 폐지수집을 계속하길 원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급여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지원해 사고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 마지막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상담, 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발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10명 중 9명이 70대 이상으로 노인 빈곤의 대명사가 된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관련 대책 발표 후 추가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사업 규모는 확대하고 세부 지원방안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全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 지정, 노인적합형 일자리 연계>
□ 이번 지원의 가장 큰 축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알선받지 못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가속화‧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를 위해 전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한다. 특히 익숙한 일을 이어가려는 어르신들의 성향을 반영해 공공장소 플라스틱 및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일의 형태는 유사하나 노동의 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하여 연계할 계획이다.
□ 상대적으로 폐지수집 활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60대 어르신들에겐 경험과 체력 등을 고려한 복지시설도우미와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를 적극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노년 초기부터 저소득 폐지수집을 시작해 장기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것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폐지수집 지속 원할 땐, 평균수입 2배 급여방식으로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단 참여>
□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동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폐지수집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일자리 연계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겐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평균 30만원)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13개구 1,253명이 일하는 중인데 전 자치구 1,800명으로 1.5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실제로 서울시가 폐지수집 어르신 433명 대상으로 조사(5.22.~23.)를 펼친 결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당일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어 폐지수집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공공일자리 참여를 꺼리는 어르신을 위해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찾아낸다.
○ 시는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생계수급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지침 개정과 65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이 수급탈락 없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지침도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 구축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체계적 지원 강화 >
□ 다음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 상담, 맞춤지원과 후속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지원은 두텁게하겠다는 의지다.
□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르신에 대해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초기상담을 실시해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으로 1차 연계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다. 이외에도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 필요서비스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 특히 어르신의 위기상황 발생 시 복지플래너가 적극 개입해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재가지원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전보험 가입,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지급, 휴게시설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보호장비도 없이 어두운 밤 위험천만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도 챙긴다. 우선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한다.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도 설치한다.
○ 이와 함께 민간기업 후원 연계하여 경광등, 경음기 등이 부착된 경량 리어카와 이동이 용이한 안전손수레와 밤에도 식별하기 쉬운 야광조끼·밴드 등도 지원한다.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냉방‧방한 용품도 지급 계획이다.
○ 관련해 SK텔레콤 ‘직원 끝전모으기’를 통한 후원액 3,300만원으로 경량리어카 42대, 쿨타월 및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2,040개를 지난주(6월21일)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지원했다.
□ 일하다 마땅히 숨돌릴 공간도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시 관내 고물상(362개)과 협의해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고물상 내에 의자, 음수대 등을 갖춘 간이휴게소를 설치하고 각종 복지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서울에는 3천여 명의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이 61%로 과반을 넘었고, 80대 이상 47%, 70대 41%, 60대 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초수급 및 차상위 30%에 달했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폐지 배출량이 줄어듦은 물론 폐지단가도 떨어져 어르신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이 폐지수집 아닌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공급하는 동시에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두텁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서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