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강북권역 8곳의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서울시는 9월 3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상계5단지․성동 장미아파트․광진 중곡아파트․망우1구역 재건축 4개소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불광5구역․미아11구역․장위10구역 재개발 4개소 등 강북권역 8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주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 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간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들과 공공지원 제도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지난 9월 26일「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구체화하였다.

ㅇ 또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하여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날 참석한 강북권역 조합장 및 주민들은 9월 26일 시행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다양한 용적률 완화 정책 지속 추진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에 대한 적극 지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의견을 개진하였다.

ㅇ 시는 ‘과거와 같은 지나친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하며,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갈등발생 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갈등 조기 중재 ▴조합에서 정부 8·8대책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ㅇ 조합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과, 갈등 양상이나 사업추진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에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상황을 상시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강북권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으며,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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