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르면서, 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대표 경전철 노선이 탄생할 전망이다. 계획 마무리 단계인 실시협약 과정을 목전에 두게 되는 만큼, 실제 착공 단계까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목)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잇는 사업이다.
○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서울시는 서부선이 조속하게 착공 단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사업성 확보와 실시협약(안) 단계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고, 이번 민투심에서 기본계획 특례를 반영한 첫 번째 사례가 되면서 약 16년 만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 원자재, 인건비, 금리 등의 급등으로 건설업계의 민간투자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었지만, 기재부 및 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한 결과 기본계획 특례가 반영됐다.
○ ’23년 9월 민투심 이후 총사업비 반영 기준 마련 및 실무협의를 추진해왔고, 건설업계 어려움 등이 지속된 상황에서도 1년 3개월여 만인 ’24년 12월에 민투심 재상정을 거쳐 실시협약(안)이 원안 의결됐다.
※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기재부, ’24. 10.) : 168조의4(수익형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관련 특례) ‘21~22년 공사비 급등상황을 감안, 총사업비의 최대 4.4%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
□ 이에 따라 실시협약 추진 시 총사업비가 4.24%가 인상되며, 기존 계획보다 642억 증액된 1조 5,783억 원이 된다. 민투심 통과로 사업 시행 역시 본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25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실시 설계 승인을 거쳐 ’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다만, 공사비 급등, PF시장 위축 등 어려운 사업여건으로 인해 일부 건설출자자가 탈퇴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신규 건설출자자를 모집하는 데 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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